각종 교통 범칙금, 과태료 알아보기

각종 교통 범칙금,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알뜰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한 번쯤은 받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많으실 겁니다. 그 밖에도 주차위반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교통 법규에 대해 숙지해 두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범칙금 :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차량 명의자가 아닌 당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 과태료 :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운전자 신원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2. 벌점이란?

벌점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당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1년 기준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며, 121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리가 됩니다.

 

3. 속도위반

속도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입니다. 초과 속도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한 정도를 이야기하며,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더욱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초과 속도	승용차 범칙금	승합차 범칙금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이륜차 과태료	벌점
20km 이하	3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3만원	없음
40km 이하	6만원	7만원	7만원	8만원	5만원	15점
60km 이하	9만원	10만원	10만원	11만원	7만원	30점
60km 초과	12만원	13만원	13만원	14만원	9만원	60점

보호구역

초과 속도	승용차 범칙금	승합차 범칙금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이륜차 과태료	벌점
20km 이하	6만원	6만원	7만원	7만원	5만원	15점
40km 이하	10만원	10만원	11만원	11만원	7만원	30점
60km 이하	12만원	13만원	13만원	14만원	9만원	60점
60km 초과	15만원	16만원	16만원	17만원	11만원	120점

 

4. 신호위반

신호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입니다. 이 또한 보호구역에서 위반하게 되면 더욱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차종	범칙금(보호구역)	과태료(보호구역)	벌점(보호구역)
승용차	6만원(12만원)	7만원(13만원)	15점(30점)
승합차	7만원(13만원)	8만원(14만원)	15점(30점)
이륜차	4만원(8만원)	5만원(9만원)	15점(30점)

 

5. 주, 정차 위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차량 무게가 4t 초과의 대형 차량이면 더 큰 금액을 부과하며, 지역을 일반지역, 단속 특별구역, 보호구역 세 가지로 분류하여 금액을 부과합니다.

차량 무게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보호구역
4t 이하	4만원	8만원	12만원
4t 초과	5만원	9만원	13만원

 

6. 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입니다.

혈줄 알콜 농도	범칙금	벌점
0.03% ~ 0.08%	300~500만원	100점 및 면허정지 100일
0.08% ~ 0.2%	500~1000만원	면허 취소 1~2년
0.2% 이상	1000~2000만원	면허 취소 2년
음주 측정거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벌금

 

7. 각종 교통 수칙 위반행위

자동차 운행 중에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시 발생하는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교통 수칙 위반행위	범칙금	벌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만원	15점
버스 전용차선 주행	4만원	10점
불법 유턴	6만원	없음
꼬리물기	4만원	없음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	없음
끼어들기	3만원	없음
야간에 점조등 미점등	2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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