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가 왜 이슈일까?

요즘 망 사용료가 크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게임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는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해 2022년 9월 30일부로 국내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하게 되었는데요. 이 망 사용료 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망 사용료란 무엇인가?

망 사용료란 이번 논쟁이 발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영문 약자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용료를 말합니다. 망 접속료라는 개념도 있는데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망 접속료는 인터넷 망에 접속시켜 주는 비용, 망 사용료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만큼 발생하는 비용, 

정액제와 종량제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일반 개인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SP에게 정해진 월 요금을 지불하여 망 접속료만 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가장 근본부터 설명드리면 통신 사끼 리도 서로 데이터 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기존에는 각 사마다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2016년 당시 미래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이 부분이 개정됩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 정산은 망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ISP 간의 데이터 이용료 규정이 변경되면서 통신사는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이용료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고, 국내의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 전문 기업 줄여서 CP(Content Provider) 기업들은 ISP 3사 통신사에게 각각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데이터라고 해봐야 거의 텍스트와 사진 파일이 대다수이고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도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 인터넷 콘텐츠 전문 기업들 줄여서 CP(Content Provider)들의 국내 점유율이 급상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CP에서 막대한 양의 트래픽이 발생했으나 국내 기업들처럼 망 사용료 개념의 이용료가 아닌 망 접속료 개념으로 이용료를 지불했고, 발생하는 트래픽은 각 통신사들 간의 데이터 망 이용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ISP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망 사용료 개념의 이용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해외 CP 기업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각 진영의 주장

ISP 기업들의 주장은 ISP에서 구축한 망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해외 CP기업의 트래픽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CP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발생하는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생기업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해외 CP 기업들은 국제적인 협약상 직접 연결되는 ISP 기업에게만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트래픽이 발생하는 건마다 이용료를 지불한다면 세계의 모든 ISP 기업들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것은 국제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